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단순 판사의 정치 성향이 아니라 재판 공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. <br><br>법조팀 손인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. 법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? <br><br>네, 정치권에선 박병곤 판사 학생때 글을 문제 삼자 그동안 법원은 임용 전에 쓴 글이라며 일축해 왔습니다. <br><br>"게시글 작성 시기를 고려하면 판사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어제 채널A가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을 보도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.<br><br>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직접 나서 "법관 임용 후 SNS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"고 밝힌 겁니다. <br><br>대법원엔 판사 비위를 따지는 윤리감사관실이 있습니다. <br><br>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패배 이후 올린 '울분, 절망, 슬픔' 이나 서울시장 재보궐 등 선거 관련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Q. 대법원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? <br><br>일단 대법원에선 박 판사를 직접 불러 글 쓴 경위나 이유 등 입장을 들어야하는데요. <br><br>그런데 박 판사가 어제 휴가를 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또 게시글부터 확인해야 하지만, 박 판사가 이미 삭제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Q. 글을 삭제한 건 본인도 문제를 의식한 건가요? <br><br>그렇게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. <br> <br>수원지법에 있던 박 판사는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가 나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게 됩니다. <br><br>그리고 3월엔 페이스북 게시물을, 4월엔 얼굴 사진과 출신 학교가 나와 있는 법조인대관 인물정보까지 삭제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법엔 정치인 사건을 포함해 중요 사건이 많은 만큼, SNS 게시물이 문제될 거라 예상했던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? <br><br>2015년에 수원지법 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절차가 착수된 적이 있습니다. <br><br>세월호 참사 비하 혐의 피의자가 구속되자 "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세계 최초 사례"라고 옹호했고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포털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 수천 개를 단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사직해 징계는 피했습니다.<br><br>Q. 법원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><br>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<br> <br>한 고등법원 판사는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징계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불공정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<br><br>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"재임용이 어려워 보인다"며 "이런 판사에게 형사단독재판 맡긴 자체가 잘못"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또 "박 판사 스스로 정치인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"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<br><br>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을 넘어 재판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